법령 건설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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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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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기흥 1 곽창욱 1 문재인 1 박충순 1 배기원 1 서석호 1 신진근 1 이일영 1 김성한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7다292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9.15.(114),1870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

1998년

2. 광주고법 1998. 9. 25. 선고 95구3175 판결：상고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8-2, 389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9, 1997. 3. 14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49, 1997. 2. 28., 기각
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  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
  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1, 1996. 7. 12., 인용
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49, 1996. 3. 18., 기각
 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1637 판결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9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12. 15. 자 94마1802, 94마1803 결정
  [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5.2.1.(985),608]
  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11. 서울고등법원 1992.12.22 선고 92구26194 판결
 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건설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12. 광주고법 1991. 9. 5.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][하집1991(3),438]
  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640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1.8.15.(902),207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도188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33;공1991.8.1.(901),1956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9년

16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8구6490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][하집1989(2),530]
  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령

1988년

17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6다카2452 판결
  [공사금][공1989.2.15.(842),219]
   공사금
   건설업법

1987년

1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도1175 판결
  [배임,협박,범인도피,건설업법위반,공무상비밀표시무효][공1988.2.15.(818),372]
  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
   건설업법 형법

1985년

19. 대구고등법원 1985. 4. 24. 선고 84구39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누378 판결
  [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][집33(1)특,349;공1985.6.1.(753),741]
   건설업면허갱신거절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21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82 판결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1(3)특,177;공1983.9.1.(711),1197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2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243 판결
  [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24]
 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23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30. 선고 81구244 판결
  [면허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